보복운전 처벌 기준은?
블랙박스의 보급과 함께
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것이 바로 보복운전입니다.
과거에는 보복운전을 당해서
증거가없어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는게
가장 좋은 선택지였다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.
현재 보복운전 처벌에 기준은 딱 정해진것은 없습니다만
보복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다음과 같답니다.
1. 차량 추월 후 급 차선 변경
2. 급차선 변경 후 바로 급정거
3. 차량을 위협해서 가드레일 충돌이나 추락 유오
4. 신호대기하는 차량 들이받기
5. 뒤차를 향한 후진
이밖에도 여러가지 보복운전에 기준은 있을 수 있겠지만
가장 기본적인 보복운전을 가늠하는
지표정도라면 이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.
이렇게 보복운전을 하고 난후
적발되면 그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?
보복운전으로 사고가 났을시
보복운전을 한 가해자에 경우
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
사람이 다치거나 사망 할 경우 3년 이상의
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보복운전 처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.
또한 이러한 보복운전 처벌 기준도
더 강화될 예정이라고하니
잠시간에 화를 참지 못해서
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보복운전
절대 금물입니다~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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